「변호사로」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회사와 의뢰인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합니다. 변호사가 이용하는 Lawgic 서비스는 별도의 「Lawgic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 의뢰인이 사건을 올리고, 변호사의 상담 제안을 받아, 원하는 변호사 한 명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앱과 그에 딸린 기능
2. 「의뢰인」: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
3. 「변호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호사 인증을 마치고, Lawgic 유료 구독을 이용 중이어서 Lawgic 서비스에서 제안을 보낼 수 있는 사람. 인증은 회사 관리자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검색」으로 이름과 등록번호를 확인해 기록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4. 「사건」: 의뢰인이 상담받고 싶은 일에 관하여 서비스에 올린 제목·내용·첨부 파일
5. 「가린 사건」: 사건에서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린 것으로서, 의뢰인이 확인하고 승인한 것
6. 「제안」: 변호사가 가린 사건을 보고 의뢰인에게 보내는 상담 제안(변호사의 인사말과 초기 상담료 안내)
7. 「상담 요청」: 의뢰인이 받은 제안 가운데 한 변호사를 골라 그 변호사와 대화하기를 요청하는 것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의뢰인이 가입할 때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의뢰인이 요구하면 회사는 약관의 사본을 내어 줍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때에는 적용일 7일 전부터 앱에 알리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알리고 앱 안 알림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③ 의뢰인이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멈추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사의 역할과 한계)

① 회사는 의뢰인이 사건을 올리고 변호사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맺어지는 상담·수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② 회사는 다음을 하지 않습니다.

1.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제안을 순위·평점·금액으로 줄 세우지 않습니다. 제안은 도착한 순서대로 보입니다.
2. 상담료·수임료 등 금액을 계산하거나 정하지 않습니다. 제안에 적힌 금액은 변호사가 적은 그대로입니다.
3. 상담료·수임료를 받거나 보관하거나 대신 주고받지 않습니다. 계약과 지급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4. 법률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AI 처리(제8조)는 법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변호사에게서 Lawgic 서비스 이용료(월 단위로 정해진 구독료)를 받습니다. 이 구독료는 변호사가 보낸 제안의 수, 의뢰인의 상담 요청 여부, 수임 여부, 수임료의 많고 적음과 이어지지 않으며 건당으로 매기지 않습니다. 사건을 보고 제안을 보내는 기회는 요금제에 따라 다르지 않고, 구독 여부나 요금제는 제안이 보이는 순서와 무관합니다.

④ 변호사 소개(사무소·지역·등록 연도·주로 맡는 일·소개 글 등)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회사는 변호사 인증 외에 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⑤ 의뢰인은 제안을 받거나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의무가 없습니다.

제5조 (이용계약)

①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다음에 동의해야 합니다.

1. 만 14세 이상임을 확인
2. 이 약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4. 민감정보 처리
5. 개인정보 국외 이전

② 의뢰인은 자신의 정보로 가입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계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③ 이미 Lawgic 변호사 계정으로 쓰고 있는 로그인 계정으로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 계정으로는 변호사용 Lawgic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쓰거나 거짓 정보를 적은 경우, 또는 제12조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사람이 다시 가입하려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사건 등록과 공개)

① 의뢰인은 사건의 제목(200자 이내)과 내용(4,000자 이내)을 쓰고, 분야와 지역을 정해진 목록에서 고를 수 있으며(선택), 파일을 사건당 20개까지(파일당 500MB 이하)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한 사람이 올린 파일 전체의 합계는 5GB까지입니다.

② 사건은 변호사에게 보이기 전에 다음 세 단계로 가립니다.

1.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이메일·계좌번호·차량번호처럼 형식이 정해진 정보를 자동으로 지웁니다.
2. 사람 이름처럼 형식이 없는 정보는 AI가 가립니다.
3. 의뢰인이 가린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승인하기 전에는 변호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③ 가림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 이름은 첫 단계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승인하기 전에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십시오.

④ 분야와 지역은 가림 처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보이므로, 직접 쓰지 않고 정해진 목록에서만 고릅니다.

⑤ 승인한 사건은 제2조 제3호의 변호사에게 공개됩니다. 변호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린 사건의 제목·내용, 분야·지역, 시간순 정리(제8조), 첨부 파일의 개수입니다. 첨부 파일 자체와 가리기 전의 원문, 의뢰인의 이름은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한 변호사에게만 전달됩니다(제7조 제④항).

⑥ 지금 서비스에는 공개한 사건만 따로 내리거나 지우는 기능이 없습니다. 사건을 지우려면 탈퇴해야 하며, 탈퇴하면 모든 사건이 함께 지워집니다(제13조). 다만 끝난 사건(제안 없이 마감된 사건, 변호사를 고르지 않고 기한이 지난 사건, 상담 대화를 마친 사건, 공개하지 않은 사건 등)은 「변호사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4조 제④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제7조 (제안과 상담 요청)

① 공개한 사건은 공개한 때부터 24시간 동안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은 사건마다 먼저 도착한 순서로 최대 10건까지 받으며, 10건째가 도착하거나 의뢰인이 그 전에 상담을 요청하면(제③항) 그때 제안 받기가 끝납니다.

② 제안에는 변호사의 인사말과 초기 상담료 안내(변호사가 적은 금액 또는 「상담 때 안내」)가 들어갑니다. 착수금·성공보수·실비 등 사건을 맡는 보수는 제안에 들어가지 않으며, 상담을 요청한 뒤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정합니다. 제안은 의뢰인과 그 제안을 쓴 변호사만 볼 수 있으며, 변호사들은 서로의 제안과 금액을 볼 수 없습니다.

③ 의뢰인은 제안을 받는 동안, 또는 제안 받기가 끝난 때부터 24시간 안에 제안을 보낸 변호사 가운데 한 명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받는 동안 상담을 요청하면 그때 제안 받기가 끝나고, 다른 변호사는 더 제안할 수 없습니다. 한 사건에는 한 명의 변호사에게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상담을 요청하려면, 그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이름·사건 원문·첨부 파일을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요청하면 그 변호사와 대화가 열리고, 다른 제안은 닫힙니다.

⑤ 상담 요청은 수임 계약이 아닙니다. 상담과 수임 여부, 비용과 조건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정합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착수금·성공보수·실비와 성공의 기준, 중도 해지 때 돌려받는 금액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을 받는 기간에 제안이 한 건도 없으면, 그 사건을 한 번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올린 사건은 또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⑦ 제안을 받았으나 기한 안에 상담을 요청하지 않으면, 상담 요청 기한을 한 번 24시간 늘릴 수 있습니다.

⑧ 의뢰인은 상담을 요청한 변호사와의 대화를 언제든지 마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마치면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 더는 글을 보낼 수 없고 지난 대화는 읽기만 할 수 있으며, 그 변호사는 서비스 안에서 의뢰인의 원문과 첨부 파일을 더는 열 수 없습니다. 변호사도 의뢰인과의 대화를 마치고 그 의뢰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단하면 그 의뢰인과의 대화가 모두 위와 같이 마쳐지고, 의뢰인은 그 변호사에게 다시 상담을 요청할 수 없으며, 그 뒤에 공개하는 사건은 그 변호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그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차단을 풀 수 있습니다. 차단을 풀면 그 뒤에 의뢰인이 공개하는 사건은 그 변호사에게 다시 보이고 의뢰인도 그 변호사를 다시 고를 수 있지만, 이미 마친 대화는 다시 열리지 않으며 차단하는 동안 공개된 사건은 그 변호사에게 계속 보이지 않습니다.

⑨ 대화방의 글과 파일은 의뢰인과 그 변호사만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화의 내용을 막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열람·등사하게 한 서류의 사본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쓰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보여 줄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8조 (AI 처리)

① 서비스는 생성형 인공지능(Anthropic의 Claude)에 기반하여 운용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회사는 다음 두 가지에 AI를 쓰며, 서비스 화면은 그 결과에 「AI가」라고 표시합니다.

1. 사건 가림(제6조 제②항 제2호)
2. 사건 경위의 시간순 정리

② 시간순 정리는 의뢰인이 쓴 사실을 날짜 순서로 늘어놓는 데 그칩니다. 쟁점, 법적 평가, 승소 가능성, 적용 법령, 판례, 조언은 담지 않습니다. 시간순 정리는 가린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며, 가린 사건과 함께 변호사에게 보입니다.

③ AI 처리 결과에는 틀리거나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AI 처리는 국외의 수탁자가 합니다. 수탁자와 이전 국가, 처리하는 정보는 「변호사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6조와 제7조에 적혀 있습니다.

제9조 (이용료)

① 의뢰인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합니다. 회사는 사건 등록, 제안 받기, 상담 요청, 변호사와의 대화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② 변호사에게 내는 초기 상담료는 변호사가 제안이나 상담에서, 수임료·실비 등은 상담에서 밝히는 것이며, 지급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이를 받거나 보관하거나 대신 주고받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에 드는 데이터 통신 요금은 의뢰인이 이용하는 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릅니다.

④ 회사가 의뢰인에게 요금을 받는 기능을 새로 들이려면 먼저 이 약관을 제3조에 따라 바꿉니다.

제10조 (의뢰인의 의무와 금지행위)

① 의뢰인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계정으로 가입하거나 사건을 올리는 행위
2. 실제로 상담받을 뜻이 없는 사건을 올리는 행위. 변호사의 비용 안내를 모으거나 비교할 목적으로 꾸며 낸 사건을 올리는 행위, 변호사나 그를 위한 사람이 다른 변호사의 제안 내용을 알아내려고 사건을 올리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3.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올리는 행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올리는 행위
4. 대화에서 변호사에게 욕설·위협·성적인 괴롭힘 등을 하는 행위
5. 광고·홍보를 올리거나 다른 서비스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행위
6. 자동화된 수단으로 사건을 대량으로 올리거나, 가림 처리를 피하려고 시도하거나, 서비스를 역설계하는 등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법령이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② 의뢰인은 가린 사건을 승인하기 전에 개인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제6조 제③항).

제11조 (게시물)

① 의뢰인이 올린 사건·첨부 파일·대화(이하 「게시물」)의 권리는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가림 처리, 시간순 정리, 변호사에게 보여 주기, 상담을 요청한 변호사에게 전달하기)에서만 게시물을 이용합니다.

③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한 변호사는 가린 사건을 자신의 업무 기록(Lawgic 사건)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옮겨지는 것은 가린 사건이며 원문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옮긴 사본은 변호사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회사가 제④항에 따라 내린 사건은 옮길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제10조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공개를 막거나 게시물을 지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건을 내리면 변호사 화면에서는 그 사건의 가린 내용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제12조 (이용 제한)

① 의뢰인이 제10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의뢰인에게 미리 알리고 바로잡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바로잡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생기거나 서비스 운영에 긴급하고 중대한 지장이 생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먼저 조치하고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③ 의뢰인은 제①항·제②항의 조치에 대하여 cs@lawgickr.com 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를 받으면 다시 살펴 결과를 알립니다.

제13조 (탈퇴)

① 의뢰인은 앱 「내 정보 › 회원 탈퇴」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탈퇴하면 계정과 올린 사건 전체(원문·가린 사건·시간순 정리·받은 제안·변호사와의 대화), 첨부 파일이 지체 없이 지워지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 변호사와의 대화는 변호사 쪽에서도 함께 지워집니다.

③ 제안을 받는 중이거나 변호사와 대화 중인 사건이 있어도 탈퇴할 수 있으며, 그 사건도 함께 지워집니다. 필요한 내용은 탈퇴 전에 대화방에서 내려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④ 제11조 제③항에 따라 변호사가 옮긴 가린 사건 사본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파기와 보관은 「변호사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4조·제8조에 따릅니다.

제14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①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바꿀 수 있으며, 의뢰인의 이용에 중요한 영향이 있는 변경은 미리 앱에 알립니다.

② 회사는 설비 점검·교체,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서비스를 끝내는 경우 끝내기 30일 전부터 앱에 알립니다. 제안을 받는 중이거나 대화 중인 의뢰인이 대화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둡니다.

제15조 (책임의 한계)

① 회사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상담·법률 서비스의 내용과 결과,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계약·비용·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의뢰인이 확인하고 승인한 가린 사건에 개인정보가 남아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분쟁 해결)

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②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③ 서비스에 관한 문의와 불만은 cs@lawgickr.com 또는 070-8098-7964 로 할 수 있습니다.

부칙

[개정] 제13조 제①항 — 탈퇴 메뉴 위치를 앱 화면에 맞게 「내 정보 › 회원 탈퇴」로 바로잡았습니다. 탈퇴의 방법과 효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공고일: 2026년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