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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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AI가 생성한 서면 초안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최종 검토 및 제출 책임은 이용자(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본 약관은 Lawgic(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AI 법률 업무 워크스페이스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반 법률 문서 생성, 사건 관리, 이메일·캘린더·드라이브 연동, 법령 검색 등 일체의 기능을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AI 생성 결과물"이란 이용자의 입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 서면 초안 등을 말합니다. ④ "템플릿"이란 이용자가 업로드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문서 서식을 말합니다.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AI 서면 초안 생성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항소장, 법률의견서, 계약서 등) ② 사건 관리 및 파일 드라이브 ③ 이메일·캘린더·드라이브 연동 (Google 등) ④ 법령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동) 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연동 ⑥ 기타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능
① 서비스가 생성하는 AI 결과물(서면 초안, 법률 분석 등)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참고 자료입니다. ② AI 생성 결과물은 오류, 누락, 부정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검토 및 제출 책임은 이용자(변호사)에게 있습니다. ③ 회사는 AI 생성 결과물의 정확성, 완전성, 법원 제출 적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가 입력한 사건 정보 및 문서 내용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②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의 경우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한 경우
① 유료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요금제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결제는 PG사를 통해 처리됩니다. ③ 구독 서비스는 결제일로부터 약정 기간(월간 30일, 연간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약정 기간 만료 전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자동 갱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약정 기간 만료 전 서비스 설정 메뉴에서 해지 신청하시거나 cs@lawgickr.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④ 요금제 변경 및 해지는 서비스 설정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다음 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자동 전액 환불 (설정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 ② 7일 경과: cs@lawgickr.com 문의 후 회사 정책에 따라 개별 판단 ③ 환불 처리는 신청일로부터 3~5영업일 소요됩니다. ④ 환불 시 PRO 권한은 즉시 해제됩니다. ⑤ 단, PRO 플랜의 서비스(서면 생성, 번역, 익명화, 용어검수 등 유료 기능)를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계정을 도용하는 행위 ② 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 법률 문서를 작성·유포하는 행위 ③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④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우회·무력화하거나, 바이러스·악성코드 등 파괴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⑤ 계정을 타인과 공유(같은 조직 내 포함)하거나, 서비스 이용 권한을 제3자에게 판매·대여·이전·재라이선스하는 행위 ⑥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⑦ 회사가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방법 외의 자동화·프로그래밍 수단(스크립트, 봇, 스크래핑, 크롤링 등)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데이터·산출물을 추출하는 행위 ⑧ 서비스 또는 그 산출물을 이용하여 회사의 서비스와 경쟁하는 제품·서비스를 개발·구축하는 행위 ⑨ 서비스의 산출물을 이용자의 검토 없이 그대로 제3자에 대한 법률 사무 또는 법률 자문의 결과물로 제공하는 행위 ⑩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① 서비스 내 소프트웨어, UI, 기본 제공 템플릿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가 업로드한 템플릿 및 직접 작성한 문서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릅니다.
① 회사는 시스템 점검, 장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계획된 점검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 불가피한 중단의 경우 중단 즉시 공지합니다.
① 회사는 AI 생성 결과물의 법적 효력,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작성·제출한 법률 문서로 인한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3자 서비스(Google, PG사 등) 장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①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이 작성한 사건 분석, 서면, 업로드 파일이 'AI 기반 내 서면 검색' 기능 제공을 위해 의미 임베딩 벡터로 변환·저장됨에 동의합니다. ② 제1항의 임베딩 벡터는 회원 본인 계정에서만 접근 가능하며, AI 모델 학습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이 사건, 서면 버전, 업로드 파일을 삭제하면 해당 임베딩 벡터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④ 임베딩 벡터의 처리에 관한 상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① 요금제에서 "무제한"으로 표시된 기능은 이용자의 통상적인 법률 업무 수행 범위 내의 이용을 전제로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이용은 공정 이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1. 자동화 수단을 이용한 대량·반복 요청 2. 계정 공유 또는 제3자 제공을 통한 이용 3. 서비스를 재판매·재가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이용 4. 그 밖에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정상적 이용 ③ 회사는 통상적인 이용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서비스 내 공지 등으로 별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9조의 금지행위 또는 제15조의 공정 이용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량 제한, 서비스 이용의 일시 정지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보안 또는 정상적인 운영에 긴급하고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회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앞서 위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며, 이용자는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이 약관의 금지행위 또는 공정 이용 조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계정 공유, 재판매 등 정당한 요금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에 상응하는 정상 이용요금과의 차액 및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신고·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의 또는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약관 개정사항(제9조 보강, 제15조 내지 제17조 신설)은 2026년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공고일: 2026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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